상법개정안 처리

 

상법개정

 

아래는 2025년 7월 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“상법 개정안”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정리한 글입니다. 카테고리별 표와 함께 2,000자 안팎으로 구성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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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사항 요약표

개정 항목	주요 내용	시행 시기
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	기존: 회사의 이익 → 확대: 회사 및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	공포 후 즉시
전자 주주총회 의무화	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 주총 필수	2027년 1월부터 시행
사외이사 → 독립이사 명칭 변경	공식 용어를 사외이사에서 ‘독립이사’로 변경	공포 후 즉시
‘3% 룰’ 도입	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+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계 **3%**로 제한	공포 후 즉시
집중투표제·감사위원 분리선출	여야 이견으로 본 개정안 제외 → 추후 공청회 후 논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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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처리 현황

• 일시: 2025년 7월 3일 오후 2시, 제426회 국회 본회의
• 투표 결과: 총 272명 재석 → 찬성 220 / 반대 29 / 기권 23 
• 의미: 이재명 정부 발의 법안 중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으로 기록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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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과 배경

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

• 재계는 “이사의 부담 증가” 우려를 제기했지만, 법 해석상 기존 판례에 따르는 범위로 운영 가능
• 정부는 “소액 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” 측면 강조

‘3% 룰’

• 기존에는 최대주주만 3% 규제 대상이었으나, 이번엔 최대주주+특수관계인 합산 규제로 보완 
• 재계에서는 “지분 분산 방식으로 규제 회피 가능” 우려 있음

전자 주주총회

•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대면·비대면 병행 운영 토대 마련
• 시행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

집중투표제·감사위원 분리 선출 배제

• 여야 이견으로 이번 개정에서 제외되었으며, 7월 중 공청회 이후 재논의 예정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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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협치의 상징적 의미

• 민주·국힘, 법사위·본회의까지 논의 진행하며 합의 처리
•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여야 협치 법안으로 기록됨 
• 우원식 국회의장도 “어려운 쟁점이었지만 합의를 환영” 발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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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전망

• 공포 및 시행 준비: 공포 즉시 대부분 조항 시행, 전자 주주총회는 준비 기간 거쳐 2027년 적용
• 공청회 & 후속 논의: 집중투표제,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잔여 이슈 집중 검토
• 자본시장 파급력: 주주 중심 경영 강화, 소액 주주 권리 확대 → 시장 신뢰에 긍정적 영향 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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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이번 상법 개정안은 '주주 보호'와 '자본시장 강화'를 중점으로 한 구조적 법률 조정으로, 주주 권리 확대(충실 의무 확대), 전자 주총 의무화, 독립이사 명칭 변경, 그리고 '3% 룰' 도입이라는 네 가지 핵심 축 위에 서 있습니다. 아울러, 여야가 합의 처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도 큽니다.

 

*출처 : 한겨레신문 (hani.co.kr), 동아일보 (donga.com), 경향신문 (khan.co.kr), MBC 뉴스 (imnews.imbc.com), 연합뉴스 (yna.co.kr)국회 의안정보시스템 (likms .assembly.go.kr)